빚은 갚아야하는것.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은 도둑. 나쁜 사람.개인의 빚을 왜 나라가 갚아줘야 하는가.갚지못할 빚은 빌린사람의 죄이다.등등. 나도 그리 생각했다. 2019년에 있었던 우리은행 DLF인가 파생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안겨준다며 팔았고, 해당 상품의 손해가 80%까지 이어지면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사태를 놓고, 내가 아는 사람은 산 사람이 잘못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고수익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의 잘못이지 그것이 어떻게 국가가 해결해 줘야하는 일인가!라는 말을 했다. 끄덕이면서도 불편함이 몰려오는 말이였다.끄덕이던 나와 불편함이 느껴지는 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은 무엇일까.이 책을 보면서 알았다. 내가 끄덕였던것은 잘못된 학습에서 온 것이였고, 불편함이라는 것은 은행이라는 거대한 금융지주회사의 횡포였던 것이다. 우리는 근데 왜 은행을 탓하진 않는것일까.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큰 조직임에 그런 조직에 그들이 당한것이라고 왜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뭐 그 부분은 그나마 상품에 대한 판매였는데. 이 책은 개인의 빚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지금의 부동산 사태는 나는 현정부의 잘못이라 보지 않는다.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무분별하게 풀었던 각종 대출의 효과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출은 누가 왜 해주는 것일까.지난 박근혜정부 대출이자가 1%대까지 떨어졌을 때 주위에서 그랬다. 할꺼없어도 미리 땡겨놓으라고, 대출이자가 이렇게 쌀수가 없다고. 이 말은 지금 최대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 거라고. 책은 그런 은행을 비롯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한다. 빚이 있다. 못 갚는 사람이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는 못 갚는 사람의 문제라한다. 대체로. 왜? 그럼 그사람한테 못 갚을 껄 알면서 빌려준 은행은? 또는 못 갚을 만큼의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럼 10년이지나 소멸된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팔아넘긴 은행은? 죄가 없는가. 그리고 대체 추심 이라는 행위는 돈을 갚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죽길 바라는 것인가? 책이 현실을 최대한 애둘러서, 이야기한듯했다. 100% 현실은 더 지옥같으리라 본다.나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회사가 되어버린 현실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여전히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하여 국회에서 어떤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이 책은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최저임금도 못받고, 최저 생계비도 벌지못하는 사람들이 지는 빚에 대해서다. 그리고 10년, 20년 쫒아다니는 추심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얼마나 제도권 안에서 사람을 말려죽이는지.그런 행동들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이 조금 아쉬운것은 어떻게 해야한다는 저자의 의견이 별로 없다는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지? 그럼면 어떻게 바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더 좋았을것 같은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책이 있다는 것이 시작인듯. 읽어보시라.은행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다. 금융지주회사라는.세상 참 비정하구나.그리고 빚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시라.
어떻게 우리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 교수 추천99퍼센트를 빚지게 하는 정부와 금융가계부채 1,200조 원, 하우스푸어 250만 가구, 장기연체자 350만 명, 10명 중 6명이 빚을 진 사회.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빚의 노예로 전락했다. 정부는 빚 내서 집 사고, 빚 내서 소비하라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유지해왔고, 금융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을 남발했다. 복지로 풀어야 할 저소득층 문제도 대부업체 등의 금융권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 하니,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빚의 악순환으로 더욱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부채 중심의 성장 구조는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은 끊임없이 빚을 권한다. 한국 사회를 장악한 주류 언론 미디어 역시 금융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금융의 문턱을 낮춰 서민들에게 필요한 급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 관계자의 주장을 받아 적을 뿐이다. 이와 같은 ‘빚 권하는 사회’의 이면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서민들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금융의 실체가 숨어 있다.
추천의 글 약탈자에 맞선 통렬한 외침에 응원을 보내며_유종일
서문 모두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꿈꾸며
1장 빚,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닌가
가난할수록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회
왜 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승자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한국의 롤링주빌리를 시작하다
빚, 하면 생각나는 모럴 해저드
가난한 연체자의 삶은 이렇게 무너진다
불법 추심과 스톡홀름 증후군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사회
2장 대부업과 신용카드: 빚 권하는 사회의 두 기둥
국가가 뿌린 돈은 어떻게 폭탄이 되는가
빚도 자산이라더니 알고 보면 무덤이다
돈이 필요해? 빚님의 유혹
돈뭉치가 날아다니고 ‘억억’거리는 광고
너무나도 간단한 대부업체 등록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라민 은행
가난한 사람에게 왜 돈을 빌려주는가
거절할 수 없는 카드사의 미친 친절
신용카드를 위한 나라
외상 거절이 불법인 나라
호모 컨슈머리쿠스에서 호모 익스펙트롤까지
인간 통제와 퇴출의 최고 병기, 신용카드
3장 금융제도: 1대 99, 법은 누구의 편인가
왜 금융의 문턱이 낮아야 하는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꽤 남는 장사다
사라진 대선 공약을 찾습니다
금융은 사회적 비전에 투자해야 한다
돈놀이하기 알맞은 금융제도
대부업체 편에 선 금융위원회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제도
대출은 어떻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채무자 모럴 해저드’라고 몰아붙이는 금융권
4장 독촉: 추심은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못 갚는 것도 서러운데 ‘먹튀’가 웬 말인가
도덕적 해이는 금융사에 해당하는 논리다
아들 같은 놈한테 뜨거운 맛 좀 볼래요?
아이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다
10년 전 독촉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10년 전 보증 채무도 추심 대상이다
법망을 피해 망신을 주는 교활한 추심
딸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다
노예 문서처럼 팔려 다니는 채권
신용회복 신청에도 그치지 않는 추심
배우자 회생 중 보증인인 아내도 추심하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빚 독촉은 계속된다
직장 생활을 위협하는 빚 독촉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 추심의 목적인가
5장 빚, 갚지 않을 수 있다
헐값에 빚을 사서 거액을 챙기는 대박 사업
약탈적인 너무나 약탈적인 금융시장
집요한 추심으로 얻은 놀라운 영업이익
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채권자를 위해 진화하는 법률
채무자를 ‘사람’으로 보는 구제 프로그램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빚이 사라진 채무자,‘더 살고 싶어졌다’
금융복지 상담사, 불법 추심을 잡아내다
초등학생을 파산 면책시키는 괴로움
죽은 빚을 살려내 추심하는 국민행복기금
평범한 하루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부록 나의 부채상황 진단하기 & 빚 탈출 가이드
- 나는 얼마나, 어떻게 빚지고 있을까
- 유형별 부채상황 진단 결과
- E~G타입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